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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김진태 강원지사를 구제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4월 통화 녹음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 지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중 3명은 ‘김진태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명씨는 “김진태를 아까 봤는데 진짜 걷지를 못해. 너무 떨어가지고. 그리고 서울 아무도 (김 지사) 전화를 안 받는대”라며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서 나한테 (김 지사) 전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다.이후 명씨는 컷오프됐던 김 지사를 자신이 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다. 명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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