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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기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30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 차원의 시국선언 20건을 포함해 55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집단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연세대·이화여대 교수들도 이날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대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정부·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동국대 교수 108명은 이날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2시간여에 걸친 담화는 사과로 시작했음에도 그 내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하며 여러 대학 교수의 시국선언이 잇따랐지만 대통령...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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