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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수도권 거주자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비수도권은 주거 불안보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영향이 더 컸다.국토연구원은 12일 공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청년 10명, 부산과 창원에서 거주하는 청년 8명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다.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 같은 ‘주거 안정성’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1명, 조출생률은 0.0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뷰에 응한 수도권 청년 A씨는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다보니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한다”고 했다. 높은 주거 비용 뿐 아니라 통근시간, 노후도 등 전반적인 ...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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