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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승리로 이끈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67)을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미 역사상 와일스가 처음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와일스를 비서실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지는 강인하고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지는 앞으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America Great Again)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와일스를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MAGA’와 연결지었다. 와일스 지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번째 주요 인선이다.와일스는 트럼프의 소규모 ‘이너서클’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은 물론 2016년, 2020년에도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을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 승리 선언 연설 단상에 와일스를...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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