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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140분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이전에 비해 일방적 입장 발표를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지만, 핵심을 피해간 답변과 농담식 대처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담화와 회견은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 보고 테이블 앞에 앉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5분간의 대국민 담화, 125분간의 기자회견 모두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120분 중 41분을 집무실에서 읽은 국정브리핑에 할애했고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총 26개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초반부 약 65분 동안 정치 현안 관련 질문 12개에 답했다. 상당수가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약 28분간 5개, 경제·사회는 약 9분간 2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후반부 23분 동...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법원, “고령인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A씨가 고령인 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9월 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차량을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쳐 두 사람이 숨졌다. 또 화물차와 가로등·변압기, 인근 가게(4곳)에서 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차량을 감정한 결과 가속·제통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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