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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중국·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꿨다. 미국은 중국산 매트리스엔 97.78%, 베트남산에는 144.92%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다. 반면 한국산은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판매했다.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점, 매트리스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의뢰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서울본부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안도하며 향후 ‘노태우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될 서면 공방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대법원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향후 상고심에서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와 최 회장이 선친인 고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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