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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상 제작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영상을 유포한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 지난해 11월23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TV조선의 후보 방송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찰은 A씨를 비롯해 영상 유포자 등 11명을 수사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왔다. A씨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단독]경찰,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에게 명예훼손 여부 집중 추궁‘윤석열 대통령 연...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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