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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7일 일제시대 친일 논쟁에 관해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발제자로 참가해 이렇게 말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치고 친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친일 청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과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진실화해위가 이날 연 국제포럼에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도 진실규명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과거사 정리의 나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신 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친일파 청산 과정과 올바른 식민 지배 청산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화전민이나 노예였을 것”이라며 “친일 논쟁은 먼저 태어난 자의 슬픔과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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