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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발표가 17년 ...
정부는 5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두고 “미국 신 행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외교부는 유관부서 및 현지 공관, 학계·재계 간 긴밀한 협력하에 대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면밀히 준비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고위급 방한 및 방미 계기를 적극 활용해 양 진영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왔다”라며 “이런 활동을 통해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이날 현지시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노치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대선 막판까지 초접전 구도를 보이고 우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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