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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지원하는 돈이다.임 과장은 특히 평검사와 하급 수사관들에게도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예결소위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40%가량은 카드로 지출되고,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해 용처 증빙이 가능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증빙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전액 삭감을...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높은 관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무역 환경에는 큰 변화가 전망된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 달러(약 15조58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지난 6월 125억6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9월 기준으로는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5000만달러)보다 47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0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수출은 61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36.7%), 승용차(6.4%) ...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7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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