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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고,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법률안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용적률 250%…필요 땐 상향그린벨트 비중 의왕만 87%고양 등 3곳 모두 98~99%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부지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오늘 발표된 4개 지구(서울 서리풀·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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