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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9% 감액했다. 시범사업 3년차인 올해도 20%대 낮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사업 토대가 될 ‘자립지원 모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올해 집행률 26.3%에 그쳐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아름을 바꿨다. 예산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매, 주거환경개선 등에 사용된다.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한 뒤 연간 450~740명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2041년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로드맵과 달리 ...
정부의 잇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쌀 수요 감소 영향으로 재고물량이 줄지 않는 데다, 정부의 수매물량 확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한 가마(80㎏) 20만원’ 등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20㎏에 4만5725원으로, 1년 전(5만1142원)에 비해 10.6% 낮다. 80㎏ 기준으로 18만2900원이다.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12월) 21만7552원(10월5일)까지 올랐으나,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3년(110.2㎏)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통상 쌀 비수확기(7∼9월)엔 재고물량이 줄면서 쌀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올해는 재고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가 8일 검찰에 출석한다. 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5일 명씨가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아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가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씨의 검찰 출석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7일) 다음날이다. 명씨 측이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수위 등을 지켜본 뒤 검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석일을 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명씨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강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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