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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4일 북한 대남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할 것을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김 의장은 이날 경기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작전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 등 저급하고 비열한 도발적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대북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강화도 지역 주민이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해병대 2사단도 유관기관과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주민들이 듣지 못하는 용도로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틀고 있다.김 의장은 제2사단 예하 강안경계부대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러시아 파병 등을 언급하며 “적이 도발한다면 무적해병답게 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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