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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잇따른 쌀값 안정화 대책에도 산지 쌀값 하락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쌀 수요 감소 영향으로 재고물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의 수매물량 확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한 가마(80㎏) 20만원’ 등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산지 쌀값은 20㎏에 4만5725원으로, 1년 전(5만1142원)에 비해 10.6% 낮다. 80㎏ 기준으로 18만2900원이다.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12월) 21만7552원(10월5일)까지 올랐으나,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3년(110.2㎏)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통상 쌀 비수확기(7∼9월)엔 재고물량이 줄면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