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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임시거처 활용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될 영구임대주택 내 기존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분당 4개 단지 5900가구, 일산 3개 단지 2300가구, 중동 2개 단지 1900가구, 산본 3개 단지 3400가구, 평촌 1개 단지 500가구다. 해당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이르면 다음달 선정되는 선도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2027년부터는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노후계...
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식약...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에 직접 밀밭을 가꿔 고유의 빵 브랜드를 만들고 관광 상품화에도 나선다.성심당은 1일 중구 은행동 본점에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와 ‘대전 밀밭 경관조성 및 지역농업 6차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은 국산 밀 생산단지를 조성해 직접 생산한 밀로 대전만의 빵 브랜드를 개발·상품화하고, 이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됐다.성심당은 밀 생산을 위해 최근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약 2만3140㎡(약 7000평) 규모의 자사 소유 부지에 밀밭을 조성하고 국산 밀 품종인 ‘황금알’ 파종을 마쳤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성심당 측에 우수한 밀 품종을 보급하고 생육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성심당은 파종한 밀이 수확되면 내년에 이를 활용한 대전 고유의 빵 브랜드를 개발해 상품화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은 성심당 빵을 구매하러 대전을 찾는 외지 방문 수요가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