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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의 재활용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이 2574t이고 이 가운데 재활용된 양은 769t(29.9%)이라고 25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발생량 2733t·재활용량 676t)와 비교하면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율은 높아졌다.다만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받은 폐현수막 발생량은 ‘지자체가 수거한 양’으로 실제 발생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정비할 수 없는 합법 현수막이 늘었거나 설치자가 스스로 수거한 현수막은 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지난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10㎡ 현수막 1매(1.11㎏)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 온실가스 4.03㎏(이산화탄소 환산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이를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현수막 제작·폐기 과정에서 최소 9345t의 온실가스가 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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