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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제1당 자리를 지켰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30.9%, AfD는 29.2%를 각각 득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급진 좌파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은 13.5%를 얻었고, 사민당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연정 파트너인 중도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은 12.1%를 득표했다.사민당과 올라프 숄츠 총리는 간신히 숨을 돌리게 됐다. 이달 1일부터 튀링겐·작센·브란덴부르크 등 구동독 3개 주에서 연이어 치러진 지방선거는 내년 9월 연방의회 총선 전 마지막 주요 선거로서 ‘민심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으나 AfD가 튀링겐·작센 선거에서 1·2위 정당으로 등극하며 사민당을 위협했다.AfD는 지난 1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32.8%로 기민당(23.6%)을 제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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