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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PROX1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법안이 19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이날 출석 의원 40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 법안은 주요 대선 후보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충분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과 지난 15일 등 최근 두 달여 사이에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진 비밀경호국(SS)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암살 시도가 발생하자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주)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본회의 연설에서 “선거는 암살범의 총탄이 아니라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런 일(암살 시도)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나라에 오점”이라고 말했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 이어 17일(현지시간) 이란을 깜짝 방문했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쇼이구 서기에게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협력과 조치를 진지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IRNA통신이 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란 방문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선적했다고 보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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