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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는다. 이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전무의 말이다.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선 증시 저평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기관투자가와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지배구조 개선 없인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박 전무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GDP는 4배, S&P500 지수는 10배 성장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GDP는 7배, 코스피 지수는 3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국내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에서 올해 13%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대만은 12%에서 19%로 비중이 역전됐다.이처럼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된...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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