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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배관2 애플, EU 집행위 상대 소송 패소이자 등 포함 21조원 토해내야구글 ‘자사 서비스 우대’ 과징금플랫폼 규제 강화, 한국은 소극적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과 각종 소송 악재를 맞닥뜨렸다.유럽연합(EU)은 거대 기술기업을 가장 앞장서 규제해온 곳으로 꼽힌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이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에 달한다.같은 날 구글도 2017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관련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를 내야 한다.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빅테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겐 강요미수·공동주거침입·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됐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2022년 7월19~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주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의혹 제보자의 전 연인으로 그에게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 최고봉의 빙하가 16년 이내에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9일(현지시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환경단체 레감비엔테, 알프스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 치프라, 이탈리아 빙하위원회의 조사 결과 돌로미티 산맥에서 가장 높은 마르몰라다산 빙하의 두께가 하루에 7~10㎝씩 줄고 있다.지난 5년간 소실된 빙하의 면적은 축구장 98개에 해당하는 70㏊에 달한다. 현재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면 2040년에는 마르몰라다산에서 더 이상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세 단체는 밝혔다.오스트리아와 접한 트렌티노-알토 아디제 자치주에 걸쳐 있는 마르몰라다산은 3343ｍ 높이의 돌로미티 최고봉으로, 한여름에도 정상 주변을 덮은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과학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이곳에서 매년 빙하 규모를 측정해 왔다.세 단체의 전문가들은 “1888년 과학적 측정이 시작된 이래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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