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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12일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의료공백 사태 해법과 대일 외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 책임론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건의료 재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총리는 “가짜뉴스다. 어디서 죽어나가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맞받았다. 한 총리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에선 “오늘도 죽어나갔다”고 외쳤다.한 총리는 이후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고 하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 기사 등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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