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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그쪽 매니저님이 (제 앞에서)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인기 아이돌 뉴진스 멤버들이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최근 소속사 어도어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는데요.라이브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메이크업 숍에서 다른 팀 멤버와 인사를 했는데, 해당 팀 매니저가 그 멤버에게 “(뉴진스를) 무시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 팬은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하니가 말한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자료를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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