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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그래픽견적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해당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다.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를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한 인물이다. 당초 이번 주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확정하려던 검찰이 처분 시기를 미룬 것은 금품을 건넨 최 목사와 이를 받은 김 여사의 처분 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여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지적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 개입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조 대표는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하고,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며 급기야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기조는 바꾸지 않았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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