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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적은수박1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들을 응급실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현장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복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조차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는 등 군의관 파견 초기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응급실 업무 못한다”, 복귀 결정 잇따라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5일 기준으로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견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군의관들이 업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복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으나, 현장에서 응급실 업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6일 시작됐다.기시다 총리는 배우자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이날 한국을 실무 방문했다. 이날 오후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시다 총리 부부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12번째 정상회담이다.기시다 총리 부부는 오후 3시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오후 3시40분께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소인수 회담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비서관 등이 배석했다.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이 진행된다.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지 약 두 달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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