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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성인축구교실2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난 3일 오후 10시10분쯤 경북 김천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 인근에서 12.5t 냉동탑차와 5.5t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냉동탑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지고 5.5t 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소위 의료대란과 관련해 “서울보다 지금 더 심각한 곳이 지역”이라며 “벌써 충청도부터 시작돼 곳곳에서 (응급실이) 문을 닫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정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여당 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충청지역 응급실들이 작동을 못하니) 응급환자들이 경기남부로 올라온다. 그게 아주대”라며 “아주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14명의 응급의사들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사명감으로 버티다가 지치셔서 절반 정도가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사표를 내고 결국은 (응급실) 문을 닫는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두렵다”고 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자체 파악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서 전체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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