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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예천 등 5개 시·군에서 ‘어린이 돌봄버스’를 시범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생 대응 및 돌봄서비스 보완 차원이다.
어린이 돌봄버스는 학교와 보육시설, 기타 커뮤니티 인프라 등 지역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수단이다. 경북도는 초등학생 이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어린이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린이는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통학버스와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저출생 대응 과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들(어린이) 계층의 교통 이용 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예천군에는 총 4대의 돌봄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된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요 거점 일대를 순환하는 경로와 예천읍 구도심과 신도시를 오고 가는 운행경로에 2대씩 투입된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 경로별 하루 16회 운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23일 예천에서 돌봄버스 시승 행사를 갖는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시범운행을 실시해 이용객 추이를 확인한 뒤 운행경로와 배차시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포항·안동·구미·경산 등 4개 시·군에 추가로 어린이 돌봄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돌봄버스 운행은 ‘완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과제들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위도 식힐 겸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벌이 화제가 되었는데 한 친구가 뜻밖에 현대의 정의선 회장을 칭찬하며 나더러 정의선이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을 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대체로 이 칭찬을 수긍하는 눈치였다. 요즘 현대차의 실적이 질주하듯 잘 나가고 있는 탓도 있을 테다.
정의선 회장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재벌총수가 한 말이 맞나. 좋은 연설이다. 하지만 양궁협회 회장으로서 보여준 스포츠 분야의 윤리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나 다단계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그룹 시총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은 현재 다중 위기에 빠져 있다.
첫째, 사법적 위기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회계조작)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둘째, 경쟁력 위기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시대 HBM(고대역폭메모리)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내주었다. AI 컴퓨팅의 주도자 엔비디아는 최신 제품에 SK하이닉스 HBM을 채택했고 삼성전자는 밀려났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 티에스엠시(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HBM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미국 엔비디아 퀄테스트(품질검증) 통과 및 대량 출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셋째, 노사불화의 위기다. 삼성의 총수 일가는 오랜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면서 직원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 이를 위해 어용노조까지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조합원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가 설립됐으면 노조와 생산적으로 타협해 새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껏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넷째, 위 모두를 관통하는 위기가 있는데 바로 지도력의 위기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 이후 올해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룹경영을 맡은 지 10년이 됐다. 구속사태와 재판이 이어지는 사법 위기에 발목이 잡혀 총수로서 뚜렷한 경영 구상과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구조는 선대 회장이 일군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진일보했나. 혁신 없이 미래성장동력이 생길 수 없다.
정태인, 먼 길 떠난 이가 보낸 선물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한국의 각축전
과연 ‘어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인가
올해 이재용 회장의 사법 위기 관련 두 개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과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선고와 관련해 보수언론들은 법원이 삼바에 대한 80억원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핵심은 회계부정을 인정한 것이다(참여연대 논평 참고). 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결은 삼성합병 2심 재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재용 회장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제도정치권은 건망증이 심한데 ‘기본사회’ 정책을 내건 이재명의 민주당도 국정농단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로소득자 세금 깎아주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연금이 재벌세습을 돕는 일등공신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총수나 가문이 그룹을 사유물로 취급하지 못하게, 재벌이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연금거버넌스의 대안정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전직 핵심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재임 기간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 측이 반발하는 등 한·미 간 대북정책을 놓고 뚜렷한 인식 차를 보인 사실도 공개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출간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한·미관계 및 북핵 대응 관련 비화를 공개했다.
책에는 2017년 11월 한국을 처음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을 지나면서 한국이 왜 기지 건설 비용을 100% 내지 않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기지 건설 비용 중 108억 달러 중 98억 달러를 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 비용에 더해 이익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2017년 11월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고 돈 낭비(waste of money)라고도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도 최악의 무역 합의, 호러쇼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을 우려한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우리가 중국을 잡기 위해 동맹을 쏜다면 결국 중국이 이긴다며 만류하려 시도했다고도 회고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책 결정을 제어한 ‘어른들의 축’ 일원이었던 그는 트럼프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질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증언도 담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이후 회동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에게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이미 서울을 겨냥한 재래식 대포를 두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왜 핵이 필요한가라며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관한 표현과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포함을 원했으나, 백악관은 김정은에게 비핵화가 최대 이익이라는 점을 납득하기 위해 제재 이행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 대립을 빚었다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도 포함됐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017년 7월4일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아직 도발에 사용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할 준비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정)의용, 당신이 ICBM이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ICBM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액체연료 ICBM인 화성-14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