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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을 새로 추천하기로 했다. 1년째 ‘2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원 체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지난번 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 할 거냐’고 물었고,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기억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 간사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임명하면 방통위는 최소 3인이 되고,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인도 당연히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가 최 위원장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최 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 동안 같은 해 8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났고, 최 위원장은 11월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며 개회 20분만에 퇴장하면서 이날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추천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도 주요 질의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저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가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는데도 저와 김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