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인터파크커머스도 ARS 프로그램 승인…한 달간 자율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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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승인한 세번째 ARS 프로그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큐텐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무 변제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 협의할 수 있게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멈춰주는 제도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판매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날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달 뒤인 다음달 23일까지 보류된다. 이후 ARS 프로그램 기간은 한달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정부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는 일단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소상공인 채권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일정도 지정해 공개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B씨(43)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B씨가 자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할 때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하고 골프 가방에 넣어 다녔다.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다.
검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 가능성 등 책임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큐텐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무 변제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 협의할 수 있게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멈춰주는 제도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판매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날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달 뒤인 다음달 23일까지 보류된다. 이후 ARS 프로그램 기간은 한달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정부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는 일단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소상공인 채권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일정도 지정해 공개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B씨(43)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B씨가 자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할 때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하고 골프 가방에 넣어 다녔다.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다.
검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 가능성 등 책임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