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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4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KBS 선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을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임명 당일 급하게 선임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이 위원장이 본인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과 방문진·KBS 이사 일부만 선임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우용, 임무영 변호사 등 새로 선임된 이사들 중 본인과 부적절하게 연루된 의혹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냐. 제척 요청이 들어왔지만 (기피) 안 되지 ...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을 규정한 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각 정당들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생식기 수술을 필요로 했던 기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개정 논의로,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생활 기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보도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 ‘성소수자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생식불능 요건에 대해 삭제 가닥을 잡았다. 성기외관 요건에 대해서도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주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특례법)을 시행한 이래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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