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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 가운데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는 늘어나면서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 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5억원(지방 3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상향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광복회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도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역사관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광복절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광복79주년 및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역 의원들과 함께 경축식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장실은 경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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