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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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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8-1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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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2 국민 3명 중 2명이 미래에 한국 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질병 위험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으며,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채수미·신지영 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성인 1000명(19~65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응답자의 59.9%는 ‘한국 사회에서 대응이 시급한 미래 질병 위험’(3가지 복수 응답)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재정 부담 증가’를 꼽았다.다음으로는 ‘트라우마, 자살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44.9%), ‘세대 및 성별 갈등과 같은 다양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관계 맺기’(43.1%),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38.9%), ‘질병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미래기술의 발전’(21.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19.1%) 등이 응답률이 높았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 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용서’가 본격화했다. 이명...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 개선 대책 등이 누락돼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약 9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와 관계 없이 기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로 기초 안전교육을 받지만,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재외동포 등 F계열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사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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