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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보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 부문과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해야 보상이 커지는 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건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말했다.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배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섰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11일 누적 득표율 89.21%를 기록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명심’(이 후보의 마음)을 얻은 후보에게 환호가 쏟아졌고 명심을 거스른 후보에겐 야유가 난무했다.8·18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스포렉스홀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대전(90.81%)·세종(90.21%)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모두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그는 합동연설회 후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예상 외로 많은 지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 한편으로 아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김두관 후보는 대전·세종 지역 경선에서 모두 10%를 넘지 못하며 누적 득표율 9.34%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참으로 우리당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동지들을 껴안아야 승리할 수 있다”며 재차 ‘이재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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