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지 개방 약속한 뒤 “외부인 금지”…‘얌체’ 재건축 아파트 행정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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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지 내 보행로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혜택을 받아놓고 입주 후 출입을 막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시설 개방 사실을 분양계약서 등에 공식 명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재건축 아파트들은 보행로·카페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용적률 완화를 받는다. 하지만 입주 후 공공보행로 주변에 담장·펜스를 세워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이나 구분 지상권을 등기해 허가 없이 통행 차단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해서 이미 준공됐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현재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