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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8-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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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비대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의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 홍승면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오후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20일 상고장을 낸 후 약 40여일 만이다. 상고이유서 분량은 약 500쪽에 달한다.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보다 20배가 넘는 액수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SK의 전신)에 비자금 300억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영향이 컸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정부가 지난달 8~1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 127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10일 호우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 중 127억원을 우선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전북도에 68억원, 충남도에 44억원, 대전시에 7억원, 충북도에 5억원, 경북도에 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정부는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이 됐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행안부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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