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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구소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해외 체류 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10일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국내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구여권법에 따라 A씨에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옛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 반납 대상자가 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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