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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PC2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상수로 굳어진 상태라 ‘입법 대 거부권’의 무한 루프가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특검법 자체 발의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 정당 협상 가능성 등은 대통령실·여당의 단일대오를 깨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의도가 이재명 전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논의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청원과 관련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10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자 권모씨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개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후 사흘 만에 5만명이 동의해 청원은 법사위에 회부됐다.특히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논란이 일면서 참여자가 급속히 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이트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서버 증설을 지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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