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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에서 약 2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을 전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47억원의 보험료를 업체들에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 캠프 위탁업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11곳과 택배 배송을 위탁받은 영업점 528곳의 지난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캠프 위탁업체 90곳에서 4만948건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이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이 2만80명이었다.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명가량이다. 누락 보험료는 47억3700만원으로 산재보험이 20억2200만원, 고용보험이 27억1500만원이었다.
쿠팡 캠프 위탁업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으며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뗐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의무·비용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각종 꼼수도 심각했다.
A사는 노동자들에게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적힌 각서를 받아왔다. B사는 형식상으로는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써 놓고 실제로는 사업소득세 3.3%를 뗐다. 경향신문 보도 후 논란이 계속되자 공단은 위탁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단은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하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공단은 총 2억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박물관이 대한제국 시기 ‘항일 의병’을 ‘폭도’라고 지칭한 문건과 친일인사 이완용이 주도해 수여한 훈장을 전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물관 측은 2005년 개관 당시 이 전시품을 넘겨받고도 최근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30일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박물관 4층 ‘근대기 경찰’ 전시공간에는 박모 총순의 ‘지급증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이 전시돼 있었다. 박물관 측이 적어둔 설명에는 1908년(융희 2년) 폭도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박○○ 총순에게 지급된 태극장, 태극장 수여증, 유가족에게 금 팔백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증서라고 쓰여 있었다. 총순(總巡)은 대한제국 시기 최하위 계급인 순사(순검) 위 계급으로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3일 취재결과 해당 설명이 지칭한 ‘폭도’는 항일 의병을 말한다. 호남지역 항일 의병 활동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홍영기 전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현 한국학호남진흥원장)는 경향신문 의뢰를 받아 대한제국 시기 관보와 순직자명부, 청의서, 황성신문 등 각종 기록물을 통해 박 총순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 총순은 1907년 9월12일 총순으로 승진해 전남 구례군 구례분파소(파출소)에 배속된 인물로 휘하에 헌병 보조원 몇 사람을 두고 있었다. 9월19일 헌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조원이 상급 헌병부대(순천분견소)의 철수 명령을 받고 떠난 뒤 혼자 남아 있던 박 총순에게 일이 터졌다. 이 내용은 일제가 전남 일대에서 벌인 의병 진압 과정을 기록한 ‘전남폭도사’에 기록돼 있다.
9월19일 비도(匪徒)는 점차 증가하여 총원 40명으로써 구례분파소에 내습했다. 박○○은 혼자서 경계 중, 돌연 비도가 내습하여 응전할 경황이 없이 돌담을 넘어 달아나려고 했으나 총탄이 명중되어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도’는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한 김동신 의병장의 부대를 가리킨다. 김 의병장은 당시 의병 활동 중심지였던 호남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1977년 정부가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사망한 박 총순은 약 3년 뒤 대한제국 멸망 전날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자두꽃)이 그려진 태극장을 받았다. 태극장은 대한제국 훈장 중 하나로 훈장 수여는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때 박 총순 등 훈장을 받은 이들은 의병과 싸운 공을 인정받은 일본인과 한국인 군경이었다. 홍 전 교수는 친일 매국 정권인 이완용 내각과 일제가 시행한 태극장 수여는 식민지화에 앞장선 인물이나 의병과 싸우다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수여한 것이라며 마치 대한제국의 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부각하려는 잘못된 전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측 관계자는 1980년대 경찰대에 유족이 기증한 물품을 2005년 경찰박물관 개관 때 넘겨받은 것이라며 대한제국 시기를 다룬 유일한 전시물이었고, 폭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배경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박물관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전시물품을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