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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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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Ŀ�硡���߱�ٴ�?��GD���������ѡ�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 지역 22.2㎢의 군사보호 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그동안 군사보호 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결정했다.자치단체가 군사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구속력도 없어 많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건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담당 부대장이 반드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강원도 내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달한다. 특히 철원의 경우 군사규제 면적이 94.7%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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