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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원 자격 등은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에 통합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행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해 유보통합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곳 내외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3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8시간에 더해 아침·저녁 맞춤형 돌봄 추가 4시간 등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장과정과 맞춤형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제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올해 시범사업에 드는 예산이 200억원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방학 중 공립유치원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도 운영한다. 돌봄 수요가 적은 지역은 2025년부터 거점 돌봄기관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현재 1:3인 0세반은 1:2를 목표로, 3~5세반은 평균 1:12에서 1:8을 목표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도 통합지원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유치원 특수학급 80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80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의 구체적 청사진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으로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가 거론된다. 유치원은 추첨제, 어린이집은 점수제로 이원화된 입학 방식은 학부모 공론화를 거쳐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는 올해 11월부터 일원화된다.
통합교원 자격은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으로 하는 방안 또는 영아정교사(0~2세) 및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확정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 신규 통합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자격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득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2025년 관련 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신규 통합교원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년 통합법 제정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난관이 남아 있다. 통합법 제정이 미뤄질수록 통합기관 출범도 그만큼 늦어진다. 교육부는 이날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국고 대응투자 및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은 그 성격에 따라 이관 추진’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라고만 밝혔다. 이 장관은 예산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방안도 시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승진한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한 경찰 공무원 84명 중 영남 지역 출신자(출신고교 기준)는 40명으로 47.6%다.
영남권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1명, 경북 10명, 부산 5명, 울산 1명 순이었다.
영남권 외에는 대전·충청 14명(16.7%),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3명(15.5%), 호남권(광주·전북·전남) 10명(11.9%), 기타(강원·제주) 7명(8.3%) 순이었다.
지역 편중 현상은 최고위직 인사에서도 이어졌다.
현 정부에서 치안감(29명)과 치안정감(14명)으로 승진한 인물 중 절반(치안감 14명·치안정감 7명)이 영남권 출신이다.
그 외 출신 지역별 인원은 치안감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대전·충청 각 5명, 호남권(광주·전북·전남) 4명, 기타(강원·제주) 1명이었으며 치안정감은 호남권(광주·전북·전남) 3명, 대전·충청 2명,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기타(강원·제주) 각 1명이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인사의 경우 승진자 전체 354명 중 3분의 1(128명·36.2%)이 영남권 출신으로 분류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70명(19.8%), 호남권(광주·전북·전남) 68명(19.2%), 대전·충청 59명(16.7%), 기타(강원·제주·검정고시) 29명(8.2%)이 뒤를 이었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한 인사들의 특정 출신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경찰 조직의 사기 진작과 통합을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정 지역의 인사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 균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27일 교제폭력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지원 강화, 교제폭력 진단도구와 통계 마련 등을 담았다. 여가부 대책 자체가 미진한 데다, 사각지대를 메울 입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의 개정을 다룰 법무부나 경찰청 대책은 빠져 교제폭력 예방·대응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폭력 피해 지원 단체장들과 만나 교제폭력 대책을 알렸다.
여가부가 내놓은 대책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제폭력으로 ‘112’에 신고해 상담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의 상담·지원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또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교제폭력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도 지원한다.
당초 이달 중 교제폭력 대책이 정부부처 합동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합동 발표는 최종적으로 하지 않게 됐고, 여가부만 공식 브리핑 없이 관계 단체와 간담회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로 교제폭력 대책을 공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의 법령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여가부가 따로 교제폭력 대책을 먼저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여가부가 공개한 교제폭력 대책만으로 교제폭력 예방·대응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가부 대책은 기존 시설과 지원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부분인 데다, 법률을 통한 예방과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졌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진작에 범정부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에서 간담회 보도자료로 교제폭력 대책을 갈음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기존 지원책을 활용하는 식의 피해자 지원이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을 나누면 어느 한쪽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어렵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나 친족 등의 폭력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폭행 사건으로 다뤄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친밀성을 내세운 회유나 협박에 은폐되기 쉬운 구조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법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교제폭력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제폭력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지난해 최소 138명이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이었다. 이는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전국에서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2만5967건이었다. 교제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214.6건이 접수됐고,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39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