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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6일 마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너머서울, 기후정의행동, 서사원공대위, 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용산정비창공대위, 혁신파크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돼 2010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다음 달 1일이면 제39대 서울시장 임기 2주년을 맞는다.
이날 토론은 종합평가, 기후재난, 도시권을 주제로 이뤄졌다.
종합평가에서는 오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시정 운영 현황을 살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중간평가 발제를 맡아 서울시의 동시다발적 랜드마크 건설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의 개발사업 많은 부분이) 본인의 임기 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임기 내에는 약 4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임기 후에는 약 7조원이 넘는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4년 임기 시장이 대규모 개발 공약을 어느 단계까지 책일질 수 있는지 논의할 때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는 약자 동행을 언급하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볼 때 정책의 방향이 과연 누구와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약자동행지수 개발로 관련 정책을 평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도 서사원 폐지과 TBS 폐국 등을 시정 퇴행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주요 시 정책 결정 과정과 각종 위원회 등이 시민사회가 배제되고 전문가 혹은 보수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로 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등이 서울시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민 혁신파크공공성지키는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의 공간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2일차에는 노동, 돌봄, 교통을 주제로 토론한다.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달까지 12만6000호에 그쳐 최근 5년(2020~2024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지표로 꼽히는 주택 착공은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인허가와 착공 모두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는 2만3492호로 4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는 12만5974호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년 5월 누계 주택 인허가는 2020년 15만6000호, 2021년 18만7000호, 2022년 20만9000호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6만6000호로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 착공은 1만7340호로 전월보다 60.4% 감소했지만 누계 물량은 31.4% 증가한 10만6537호였다.
통상적으로 주택 공급(입주)은 인허가 3~5년, 착공 2~3년 후 시작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향후 비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아파트 인허가는 11만661호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했고 착공은 9만1891호로 지난해보다 50.4% 증가했다. 반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5개월간 1만5313호, 착공은 1만4646호로 전년보다 각각 35.8%·26.7% 줄었다.
30호 이상인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지난달 2만179호로 전월보다는 27.9% 감소했지만 지난달까지 누계 물량은 9만840호로 1년 전보다 94.6% 증가했다. 준공은 지난달 2만9450호, 누계 18만363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16.5%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월 한 달간 5만7436건으로 4월보다는 1.3%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는 4.1% 증가했다.
이 중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3% 늘고 4월보다도 7.1%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5000건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7736건으로 전월보다 7.2%, 1년 전보다 17.8%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7만2129호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호였다. 한 달 전보다 2.0% 늘면서 2020년 11월(1만4060호) 이후 가장 규모가 컸다.
경남(1793호), 대구(1506호), 전남(1354호), 부산(1308호) 등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았고 서울도 2024년 7월(558호) 이후 가장 많은 539호로 집계됐다.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마약검사를 해 준다.
부천시는 마약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마약류 검사를 신청하면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타인이 준 음료 등을 섭취·흡입한 경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노출이 의심된다면 보건소 마약류 소변검사로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는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신청서를 작성 후 소변검사로 진행되며, 검사항목은 필로폰과 대마초,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몰핀 등 6종이다.
검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는 소변을 채취해 제출한 뒤 40분 후 보건소 검사실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검사 과정과 결과 확인은 철저한 익명을 보장한다.
정밀검사 희망자는 안내받은 정밀검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능한 병원에 실명 예약 후 전문의 진찰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원하는 범죄 피해자와 질병 치료 또는 의도적인 투약으로 기존 마약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근 유흥가와 저연령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상 속을 파고든 마약류 노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익명검사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마약범죄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