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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명함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이미 각종 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기준을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등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뢰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수 감소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총 881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세기준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그보다 424억원(48.2%) 줄어든 456억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에는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종부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다만 1세대 1주택 개인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먼저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 전세 대출은 자녀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서울시는 저출생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9%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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