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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3일(현지시간) 10년간 유효한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무기·훈련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위력과 억제력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현재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에 언제든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합의는 안보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추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양자 안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징검다리임을 인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등을 제공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한 훈련도 지원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24시간 이내에 접촉해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보 협정을 통해 미 행정부가 교체돼도 우크라이나 방위·억제력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다만 미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 협정이어서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일본과도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다시잠츠 나랑토야(48)는 전화가 걸려오면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들곤 한다. 그의 임무는 몽골 이주민 상담이지만 현실에선 일인다역이다. 모국어인 몽골어와 한국어 밖에 할 줄 모르지만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러시아 등 국적 불문하고 상담을 맡는다. 나랑토야는 통역을 거쳐서 소통하면 내담자도 답답해하고, 상담자도 소진된다면서도 전화가 오면 내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상담한 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서울시는 3년 주기이던 위탁 기간을 지난해 1년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이 센터가 사용하는 사무실 계약기간도 기존 2025년에서 올 연말로 줄였다. 사실상 올해 이후 센터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17일 서울 중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만난 나랑토야는 서울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양상이 복잡해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한 서울센터 역사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 21년차가 된 나랑토야는 2018년부터 서울센터에서 몽골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랑토야는 200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과거에는 행정 기관에서 이주민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주민이 늘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면서도 반면 가정폭력, 성폭력, 법률 갈등 등 여성 이주민이 겪는 문제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가 만들어지던 2013년 약 158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50만명을 넘겼다. 여성 이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중은 준 반면 유학생, 동포, 기타외국인 등은 비중은 늘었다. 서울센터의 상담 건수도 2014년 5336건에서 2023년 1만2437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스토킹 피해, 불법 촬영, 그루밍 성폭력(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 등의 피해를 겪은 유학생이 찾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랑토야는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유학생들은 밥을 안 먹거나,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비자를 연장하려면 재학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활이 불가능해 제적이 되는 경우 미등록 이주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학생들은 휴학하면 체류 자격이 사라져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과 추후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랑토야는 이주민이 한국어로 수사 기관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통역사가 있다고 해도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자해 행동이 잦은 사례자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했지만 언어 문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해선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나랑토야는 가사노동자는 아이와 가정에서 일상을 함께하며 일을 하게 되고, 고용주와의 관계가 애매해서 인권 침해 피해가 있다고 해도 신고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가사노동자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상담원이 상근하는 체제로 시작한 서울센터는 여전히 4개 언어와 영어로 상담한다. 나랑토야가 일인다역을 해야 하는 이유다. 나랑토야는 이주 여성이 겪는 피해를 자신의 모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 여성 지원을 줄여서도 멈춰서도 안 되고 오히려 늘려갈 때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동규군의 어머니 안영선씨는 2년 전 겨울 서울 녹사평역에 차려졌던 분향소의 추위를 기억한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미처 돌볼 틈도 없이 안씨는 모욕과 싸워야 했다.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는 현수막과 확성기가 유가족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 안씨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찾은 것은 499일 전 분향소가 서울시청 광장으로 옮겨온 뒤였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만난 안씨는 녹사평역에선 매우 힘들었는데 시청 분향소에 와선 아이들도 햇볕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가족들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며 시민들이 ‘잊지 않겠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얘기해줄 때 너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공간이었던 시청광장 분향소가 16일 운영을 종료했다. 같은 날 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이 문을 열었다. 이전을 앞둔 이틀간 만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새로운 장소에서도 기억하고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1시59분 열린 분향소 운영종료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2024년 6월16일 서울시청 광장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료식을 찾은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에게 큰절을 했다.
분향소를 떠나는 이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떠올렸다. 고 강가희씨 어머니 이숙자씨에게 분향소는 유가족과 서로를 보듬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이씨는 그리움에 사무쳐 울다가도 여기 와서 가족들과 얘기하다 웃고 밥도 한술 뜨면서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며 다들 ‘가희 엄마 표정이 (지난해 4월 처음 분향소에 왔을 때보다) 제일 밝아졌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길 위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의 연대도 깊어졌다. 시청 분향소는 진상규명을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국회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할 때도 시작 지점은 시청 분향소였다. 이곳에서 유가족들은 장맛비를 맞으며 국회까지 삼보일배했고, 혹한 속에선 밤새 1만5900배를 했다.
고 문효균씨 아버지 문성철씨는 분향소는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며 지금은 특별법이 통과돼 서울시와 합의한 곳으로 이전하지만 만약 참사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후속 조치가 없다면 언제든 다시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시민들은 영정을 찬찬히 바라본 뒤 분향소에 놓인 보라색 리본을 챙겨갔다. 가족과 시청 인근을 찾았다가 분향소에 처음 와봤다는 임철씨는 뉴스로만 이태원 참사를 접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와서 영정 속 얼굴들과 이름을 보니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가족들의 마음에 이입됐다며 오늘이라도 와보게 돼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건물 내부에 있으면 괜히 들어가기 어렵거나 모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옮겨가는 곳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차 서울을 찾았다는 폴 존스는 이태원에 갔었는데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어려웠다며 시민들과 정부가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추모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연 기억·소통 공간은 오는 11월2일까지 운영된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영정 대신 159명 개인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 액자에 걸렸다. 서울시가 공간 사용 기한(11월) 이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후의 운영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더 많은 시민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 최유진씨 아버지 최정주씨는 분향소를 설치한 지 500일이 넘었고 특별법도 통과됐지만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모습에 바뀐 것은 없다며 이제 막 진상조사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만큼 최소한의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 조사에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