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프랑스 국적자를 간첩 혐의 체포···프랑스는 정부 요원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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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이 프랑스 국적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시민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모스크바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가 외국 정보원에 의해 입수될 경우 국가 안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 남성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남성이 프랑스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인도주의 대화센터(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는 로랑 비나티에 고문이 모스크바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 측은 로랑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무력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고 스파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프랑스는 러시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국은 프랑스인 용병의 우크라이나 참전설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언급 등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프랑스군 교관도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미국 시민권자로 월스트리트저널(WSJ)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에바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간첩 혐의로 1년 이상 구금돼 있다. 체코 프라하에 본부를 둔 언론사인 자유유럽방송(RFE·RL) 소속 알수 쿠르마셰바 기자는 지난해 6월 구금됐다.
휴~,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합니다
7일 경남 밀양시청 한 간부공무원이 최근 전국을 떠들썩게 만든 ‘밀양 성폭행 사건 재소환’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밀양시청 누리집에 접속하려면 평소보다 오래 걸렸고, ‘시민의 소리’ 코너에는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대부분 당시 사건 가해자라고 신상이 폭로된 직원의 인사 조처와 관련한 내용이다.
밀양시청 소속 특정기관의 전화는 불통이며, 특정부서는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 시청 직원은 예삿일이 아니다며 화가 난 민원인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밀양시는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유감을 나타내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 고민 중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20년 전의 사건이 소환되면서 밀양의 좋은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며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의 누리집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지난 4일부터 200여건이 넘는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특정 직원의 인사 조처와 관련한 내용이다.
경남경찰은 당혹해하면서도 수십년 전의 일에 대해 사법처리가 끝나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사건과 무관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고소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된 사건은 7일 현재 모두 5건이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고소), 밀양경찰서에 3건(진정)의 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이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해당 유튜브 채널이 특정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던 한 네일아트숍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가게 주인은 한 맘카페에 글을 올려,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 일당’으로 지목하면서 다른 유튜버가 사업장에 찾아오는 등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가게 주인은 지금까지도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은 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등이 폭로한 신상 정보와 영상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추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조사받던 피해자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 당사자인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0분 간 기자회견을 했지만, 지금껏 제기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실제 이를 입증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데이터 제시나 이 광구의 경제성 언급도 없었다. 결국 ‘파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서둘러 발표할 사안이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아브레우 고문과 석유공사 관계자 등은 기자회견에서 동해 광구를 이미 탐사한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 기업 우드사이드가 경제성 없다는 평가를 한 것은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합병에 따른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직접 시추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돈 될 사업’을 포기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현재로선 석유공사가 제공한 데이터만 갖고 분석한 액트지오의 추정과 판단이 동해 광구 시추를 밀어붙이는 전부인 셈이다.
아브레우 고문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의 특징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향후 이 사업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석유는 대부분 포화탄화수소가 50%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탄화수소 확인없이 나선 시추탐사 성공률은 매우 낮다. 추정 매장량이 36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격차가 큰 이유도 탄화수소 영향 때문이다.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동해석유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수 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시추 사업의 데이터 해석을 1개 업체에만 맡기는 게 타당한 것인가. 석유공사는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 기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지 위반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계약하고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유수의 글로벌 탐사 업체를 놔두고 소규모 컨설팅 업체 한 곳을 선택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묻지 말고 따르라’는 추진 방식으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초장기 사업을 밀고 갈 동력이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동해 광구 개발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돌다리 두드리듯 확인할 것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시추를 지시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국민들에겐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지만, 정작 흥분한 건 대통령이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와 국책연구원도 사전 검토·협의 단계에서 투명하게 참여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의구심과 혼선이 커진 셈이다. 정부는 액트지오의 석유·가스 매장량 판단 근거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국회는 이 사업의 의혹과 타당성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야 한다.
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시민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모스크바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가 외국 정보원에 의해 입수될 경우 국가 안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 남성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남성이 프랑스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인도주의 대화센터(Centre for Humanitarian Dialogue)는 로랑 비나티에 고문이 모스크바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 측은 로랑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 무력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고 스파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프랑스는 러시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국은 프랑스인 용병의 우크라이나 참전설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언급 등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프랑스군 교관도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미국 시민권자로 월스트리트저널(WSJ)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에바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간첩 혐의로 1년 이상 구금돼 있다. 체코 프라하에 본부를 둔 언론사인 자유유럽방송(RFE·RL) 소속 알수 쿠르마셰바 기자는 지난해 6월 구금됐다.
휴~,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합니다
7일 경남 밀양시청 한 간부공무원이 최근 전국을 떠들썩게 만든 ‘밀양 성폭행 사건 재소환’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밀양시청 누리집에 접속하려면 평소보다 오래 걸렸고, ‘시민의 소리’ 코너에는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대부분 당시 사건 가해자라고 신상이 폭로된 직원의 인사 조처와 관련한 내용이다.
밀양시청 소속 특정기관의 전화는 불통이며, 특정부서는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됐다. 시청 직원은 예삿일이 아니다며 화가 난 민원인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밀양시는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유감을 나타내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 고민 중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20년 전의 사건이 소환되면서 밀양의 좋은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며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의 누리집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지난 4일부터 200여건이 넘는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특정 직원의 인사 조처와 관련한 내용이다.
경남경찰은 당혹해하면서도 수십년 전의 일에 대해 사법처리가 끝나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사건과 무관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고소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진정된 사건은 7일 현재 모두 5건이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고소), 밀양경찰서에 3건(진정)의 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이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해당 유튜브 채널이 특정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던 한 네일아트숍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가게 주인은 한 맘카페에 글을 올려,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 일당’으로 지목하면서 다른 유튜버가 사업장에 찾아오는 등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가게 주인은 지금까지도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잘못을 시인했다.
경찰은 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등이 폭로한 신상 정보와 영상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추가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조사받던 피해자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 당사자인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0분 간 기자회견을 했지만, 지금껏 제기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실제 이를 입증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데이터 제시나 이 광구의 경제성 언급도 없었다. 결국 ‘파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서둘러 발표할 사안이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아브레우 고문과 석유공사 관계자 등은 기자회견에서 동해 광구를 이미 탐사한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 기업 우드사이드가 경제성 없다는 평가를 한 것은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합병에 따른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직접 시추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돈 될 사업’을 포기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현재로선 석유공사가 제공한 데이터만 갖고 분석한 액트지오의 추정과 판단이 동해 광구 시추를 밀어붙이는 전부인 셈이다.
아브레우 고문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의 특징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향후 이 사업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석유는 대부분 포화탄화수소가 50%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탄화수소 확인없이 나선 시추탐사 성공률은 매우 낮다. 추정 매장량이 36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격차가 큰 이유도 탄화수소 영향 때문이다.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동해석유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수 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시추 사업의 데이터 해석을 1개 업체에만 맡기는 게 타당한 것인가. 석유공사는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상 기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지 위반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계약하고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유수의 글로벌 탐사 업체를 놔두고 소규모 컨설팅 업체 한 곳을 선택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묻지 말고 따르라’는 추진 방식으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초장기 사업을 밀고 갈 동력이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동해 광구 개발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돌다리 두드리듯 확인할 것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시추를 지시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국민들에겐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지만, 정작 흥분한 건 대통령이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와 국책연구원도 사전 검토·협의 단계에서 투명하게 참여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의구심과 혼선이 커진 셈이다. 정부는 액트지오의 석유·가스 매장량 판단 근거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국회는 이 사업의 의혹과 타당성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