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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또 성장 역량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을 100개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검토한다. 일부에선 가업 상속공제 완화가 부유층의 세 부담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인스타 팔로워 8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8%)을 크게 웃돌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 최 인스타 팔로워 부총리는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액 등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특별 세액감면과 투자,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한다. 금융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을 100개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선정된 기업은 주요기업 임원 출신이나 민간 투자자 등을 전담 관리자로 선정하고, 기술협력·이전과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민간 금융기관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조성해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권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키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인력 유치에 대한 지원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 협력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업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투자를 일정 수준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완화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가업 상속 공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미 적용대상과 사후관리 기준, 업종 변경 등 가업 상속 공제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며 더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