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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범야권 의원 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등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르면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이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179명이 참석했다. 공천갈등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투표 전부터 최소 1석의 표 이탈이 확인됐다.
재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로 5명이 빠져 나간 셈이다. 이 의원까지 합하면 야당 이탈표는 6명 이상일 수 있다. 여권에서 5명 외에 추가 ‘샤이 찬성’ 의원이 있었다면 범야권 이탈표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한 의원은 몇 명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탈이 상당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당 내 표 이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후유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지역구 평가와 의정활동 평가가 좋지 않았고 본인 지역구인 동작을이 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크게 반발하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탈당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비난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표 이탈을 유도하는 한편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현역 의원들 다수가 공천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통해 상임위별 낙선·낙천 의원들이 이날 재의결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동갑내기인 80대의 두 학자가 수운 최제우의 동학사상을 주제로 각각 쓴 장편소설이 동시에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안삼환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의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의 <등대>다. 솔출판사는 두 작품 출간을 기념하는 합동 기자간담회를 2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수는 혹시 김민환 선생과 친구가 아닌지, 출판사에서 동시에 기획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데 완전히 우연이다면서 그래도 두 사람이 동학에 관심을 보이게 된 건 우연이면서도 우리 역사에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동학의 후예 최준기가 ‘근대’의 근원지인 유럽, 특히 독일 바이마르가 꽃 피운 고전주의 정신과 조선 말기 태동한 동학사상 및 미완성의 근대정신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펼쳐진다. 안 교수는 독문학자라 수십년간 독일인을 많이 만나오면서 한국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수운 최제우의 <동경대전>을 읽고 나서야 동학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라며 동학은 이 땅의 혼에서 나온 한국 고유의 평등과 민주의 사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인공 최준기는 독일 대학에서 동학에 대해 강의를 하며 동학과 서학의 회통을 넘어 세계시민의 보편성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등대>는 동학농민전쟁을 시작으로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십수 년에 걸친 시기를 다룬다. 특히 1909년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동학 청년 6명이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 세운 등대를 파괴한 ‘등대 습격 사건’을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김 교수는 동학 개벽정신의 진의는 ‘주인된 나’ ‘주인된 백성’ ‘주인된 민족’이다라며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주인된 민족’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사회를 개벽하려는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학사상은 사회주의로 완전히 흡수되고 사라져버렸지만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학이 말하는 ‘주인된 민족이 되는 길’이 뭔가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소설을 썼다고 덧붙였다.
문학평론가인 임우기 솔출판사 대표는 동학농민운동을 전쟁소설로 다룬 작품들은 있었지만, 동학을 사상의 차원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펼쳐낸 작품은 별로 없었다라며 젊은 작가들이 쓰기에는 힘들었을 작품이다. 오랜 공부 속에서 동학사상을 다시 끄집어내 이를 문학 작품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지역 농어업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기존 농어업인단체를 포함, 농협, 수협 등과 역할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우법에 대해서도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