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운전자는 하이패스나 현장 수납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다. 요금소 통과를 앞두고 하이패스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차하면서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가 없는 운전자의 경우,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을 때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후 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이용자는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요금소로 요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 15일이 지나면 미납 처리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는다.
시범사업 구간은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 7.8㎞의 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 106.8㎞의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등 8개 영업소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처럼 현장수납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분석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빌미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을 핑계삼아 윤 대통령 탄핵까지 나아가려 한다며 특검 추진 의도를 공격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인스타 팔로워 있다며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국민이 야권에 다수 의석을 준 건 국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거지 탄핵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민주당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탄핵의 마술봉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 두고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도 민주당을 두고 정치 깡패 탄핵 전문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언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태 당선인은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그러한 계책,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특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당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욱 당선인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탄핵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전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멈춰 세웠는지 다 경험하지 않았나라며 국민들도 결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목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있기 때문에 재표결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질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당선인은 YTN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며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탈당해라, 내가 이 당의 정체성과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촉발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들며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며 탄핵 열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다. 결국은 인스타 팔로워 대통령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게 채 상병 특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인스타 팔로워 알려졌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어둔 것이다.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학대행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
1·2심은 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몰래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A씨의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행정재판에도 영향을 줬다. 서울행정법원은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는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처럼 최근 ‘몰래 녹음’의 증거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확보한 파일을 근거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