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복현 금감원장 “개인적 욕심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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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주식시장 공매도를 다음 달 일부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 일부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재개 여부와 재개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이날 이 원장이 한 발언을 보면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과 별개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가동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었다.
이 원장이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한 것은 공매도 중단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 요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냈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횡재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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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네이버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했다며 고용불안, 기술탈취 등 우려를 표명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질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네이버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라인을 꾸려온 2500명 넘는 노동자 고용 문제도 걸려 있다며 노동자들이 만든 기술력이란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전면적인 노력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인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존에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는 잘못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변호하는 동어반복이라며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불거져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지회장은 지분 매각이 불러오는 악영향으로 네이버·라인이 쌓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술 유출, 기술 독립으로 인한 국내 기업 고용 부담,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 걸림돌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여러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였다는 점을 인지해줬으면 한다며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를 요구했다.
라인야후 사태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방위 소집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인공지능(AI) 기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련 사안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른 현안들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은 라인 관련 현안 질의는 하되, 나머지 현안에 대한 논의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일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 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있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AI법과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갑자기 연계하기 시작하면서 파탄났다며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을 출석시켜 대답은 안 해도 좋으니 의원들이 마무리 발언 등을 할 때 듣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방심위원장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지난 3~4월 두 차례 내렸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 사망자를 달성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5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29.2%에 달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높은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25.5%)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청·지자체 주도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지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진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도 오는 9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야각·주의력·공간판단력 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날 대책에는 오토바이(이륜차) 불법 운행을 단속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행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한다. 번호판 크기를 대폭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배달앱 전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올해 4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80%까지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5년 이상 차령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에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재개 여부와 재개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이날 이 원장이 한 발언을 보면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과 별개로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가동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었다.
이 원장이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한 것은 공매도 중단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 요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선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황이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든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냈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횡재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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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네이버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문제로 비화했다며 고용불안, 기술탈취 등 우려를 표명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질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네이버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라인을 꾸려온 2500명 넘는 노동자 고용 문제도 걸려 있다며 노동자들이 만든 기술력이란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전면적인 노력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인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존에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는 잘못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변호하는 동어반복이라며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불거져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지회장은 지분 매각이 불러오는 악영향으로 네이버·라인이 쌓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술 유출, 기술 독립으로 인한 국내 기업 고용 부담, 국내 IT 기업의 해외 진출 걸림돌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여러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였다는 점을 인지해줬으면 한다며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를 요구했다.
라인야후 사태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방위 소집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인공지능(AI) 기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련 사안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른 현안들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은 라인 관련 현안 질의는 하되, 나머지 현안에 대한 논의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일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마지막 과방위 이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 장악 등 각종 현안과 660여건의 계류 법안이 쌓여있는 상태였다며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라인야후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 지난 16일에야 조건부 개최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AI법과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갑자기 연계하기 시작하면서 파탄났다며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을 출석시켜 대답은 안 해도 좋으니 의원들이 마무리 발언 등을 할 때 듣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방심위원장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지난 3~4월 두 차례 내렸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 사망자를 달성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5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29.2%에 달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높은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25.5%)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청·지자체 주도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지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진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도 오는 9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야각·주의력·공간판단력 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날 대책에는 오토바이(이륜차) 불법 운행을 단속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행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한다. 번호판 크기를 대폭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배달앱 전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올해 4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80%까지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5년 이상 차령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에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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