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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아예 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떼도록 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서 경찰이 단독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큰 권력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라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도무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수습 불가 상황으로 망가진 수사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70년 이상 경찰은 현장 수사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 빛을 발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함께 파헤치는 비교적 탄탄한 구조로 운영되었다. 최종 책임은 기소권자인 검찰에 있었기에,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 비난의 화살을 검찰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까지 하는 구조를 손봐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는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수사지휘권은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변질되면서 초안에는 있지도 않았던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들어오고 보완수사의 핵심이었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상대가 종결권자라며 사건을 떠넘길 수 있게 되면서 사건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졌다. 검찰에 고소장도 못 내게 바뀌며 경찰이 사건 대부분을 떠안게 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 경찰이 과로를 견디다 못해 어떻게든 수사업무에서 탈출하려는 기현상이 이어졌다.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하세월로 늘어지며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고통도 가중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된 검수완박 입법으로 애꿎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도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범죄 또는 마약, 환경, 부패, 불공정거래, 선거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고발인의 역할이 절실한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도 다툴 방법이 영영 없어졌다. 이 개악에 대하여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의원이 이유 없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필요하다는 궁색한 논리로 국회는 기어이 입법을 마쳤다.
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후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조속히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정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는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만 끌던 21대 국회는 이제 며칠 후면 문을 닫는다.
지켜야 할 명예라면
공무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한 달은 매우 길다
몇년간 복잡하게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큰 혼란과 피해를 겪는 사람은 사회적 자원을 적게 누리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반면, 쏟아지는 사건에 치여 한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확보와 법리 검토가 어려워진 세상에서 누구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이다.
개혁은 올바른 반성에서 시작해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22대 국회가 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함부로 제도를 손댄 결과가 어떠한지 실태부터 들여다보라. 형사사법체계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근간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검찰개혁이 정치구호로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 변화로 인한 득과 실을 냉정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963년 개관한 강원 원주시 아카데미극장과 1960년 원주에서 태어난 허행철씨(64)는 세 살 터울이다. 이 극장은 허씨가 난생 처음 영화를 본 곳이기도 하다. 스크린이 하나로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극장은 멀티플렉스의 시대가 오며 힘을 잃었지만, 허씨는 매표소·영사기·관람석 등 옛 모습을 보전한 공간이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인 최지웅씨(48)에게도 아카데미극장은 꿈을 키운 공간이다. 어릴 적 영화 포스터를 모으려고 떼가려던 그를 극장 직원이 영사실 창고로 데려갔다고 한다. 최씨는 혼날 줄 알았는데, 그간 보관된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며 포스터 디자이너가 된 데 큰 영향을 끼친 순간이라고 했다.
이처럼 원주시민들의 추억이 교차하는 아카데미극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지난해 10월30일 철거됐다. 시민들은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을 지켜야 한다며 2016년부터 보전 운동을 벌여 왔지만 끝내 좌절됐다.
원주시는 2022년 극장을 32억원에 매입하며 극장의 보전·재생을 약속했다. 하지만 원강수 원주시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원강수 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도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후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침을 밀어부쳤다.
극장 보전을 주장해온 시민모임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들이 철거로부터 반년쯤이 흐른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원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절차 없이 강제 철거작업을 무단으로 자행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문화재 환경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단에는 총 475명이 참여했다. 원승환 ‘아카데미의 친구들’ 활동가는 극장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정의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엄격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철거 이후에도 원주 아카데미극장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규탄 및 영상·사진 아카이빙(분류 및 보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우재 아카데미의 친구들 운영위원(29)은 공간은 사라졌지만 극장이 리모델링됐다면 진행됐을 수 있는 시도들과 공간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이어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운영위원 1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장 철거 과정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등 원주시가 보여준 비민주적 행태에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고발 내용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룹 아이브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들었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17일 밝혔다.
포브스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명단에서 아이브는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매년 금융·예술·스포츠 등 10개 분야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의 30세 이하 리더를 30명씩 선정하고 있다. 아이브는 엔터테인먼트＆스포츠 부분 명단에 선정됐다.
포브스는 아이브에 대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K팝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중 하나라며 데뷔곡 ‘일레븐’(ELEVEN)은 유튜브 조회수 2억2천만회를 넘겼다고 소개했다.
아이브는 지난달 29일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음반 ‘아이브 스위치’(IVE SWITCH)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데뷔 첫 월드투어 ‘쇼 왓 아이 해브’(SHOW WHAT I HAVE)를 열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