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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답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을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제외한 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오는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는 지분매각을 제외하고 정보보안 강화 대책에 집중하는 쪽으로 보고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네이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 실장이 밝힌 입장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7월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보고서에 지분매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지분매각 관련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이 사태와 관련해 반일몰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방향성과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기득권을 빼앗긴 쪽’의 정치적 반발로 인식하면서 ‘정권퇴진 운동’ 추진 세력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긴다.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반면 기득권을 잃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는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과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의·정 충돌이 장기화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여권이 참패한 지난 총선을 전후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론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정권퇴진론을 국정기조 성찰과 전환 계기로 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로 좁혀 해석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통 물꼬를 트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하는 의료개혁, 22대 국회로 넘어가버린 연금개혁, 노동 적대시 논란을 빚은 노동개혁 등 개혁 추진 과정의 갈등 원인을 반발 세력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권심판론이 커지면서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개혁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인가.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성장,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 노동개혁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연금개혁은 노후생활 안전에 의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