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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가 전날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아마 그렇게 유사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례에 빗댄 것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이 수석은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막전막후를 둘러싸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의원 간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것들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당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또 사무총장·인재영입위원장 이런 것들 해서 언론의 중심에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나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고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했던 인사가 있었다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녹음된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하는 게) 어렵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방안을 전담하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은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비서관급 인선에서는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합류가 유력하다. 3기 참모진 구성에서 ‘총선 낙천·낙선자의 귀환’,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 입성’이 두드러지면서 돌려막기 인선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 조직에도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지금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써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산하에 시민사회·정무·민정·홍보·경제·과학기술·사회·저출생 수석이 포진하는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강조한 ‘슬림 대통령실’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 당초 2실 5수석 체제로 시작한 대통령실은 이후 조직 개편을 거칠 때마다 조직을 확대해왔다.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됐고, 지난 달 총선 참패 뒤에는 민심 청취 강화를 들어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역할과 조직 윤곽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정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출생 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 외의 3기 수석급 참모진 구성은 지난주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번주 비서관급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총선 참패 이후 정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만큼 정무수석실 개편이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을 1(대국회)·2(전략)·3(자치행정) 비서관 체제로 개편하고 정치인 출신 비서관들을 포진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 1비서관에는 이용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정무 2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무 3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직 의원들을 기용하면서 정무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냈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내에서 친윤계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이 의원이 최종 발탁되면 친윤계 중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 조직에서 대국회 업무를 친윤계 의원이 맡게 된다. 앞서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이 이끌던 조직에서 친윤 색채가 강한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성격이 강해진다.
총선 뒤 낙천·낙선 인사들도 줄지어 대통령실로 입성하고 있다. 정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고, 지난 10일 임명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천했다.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각각 경기 하남갑, 안산병에서 낙선했다.